범죄경력증명서

며칠 전이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의 범죄경력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부 받아서 병원에 비치하라는 보고를 받았다. 결국 필자도 위임장에 사인을 하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발부 받았다. 정확히 성추행경력증명을 위하여 행한 일이다. 법으로 하라니 하기는 한다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동안 몇몇 자질이 없는 의료인들의 행태가 실로 창피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료인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차라리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검색될 수 있게 한다면 모든 의료인들이 필요 없는 일에 수고하는 것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서류들이 증가하였는가? 지금은 너무도 많은 서류를 지녀야하기에 진료외의 잡무가 많이 증가하였다. 고용계약서, 현상액폐기물서류, 적출물서류, 방사선 촬영기록, 방사선기계등록서 등등에 이젠 범죄경력증명서까지 필요하다.

한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치하여야할 서류는 점점 늘어만 간다. 조그만 의원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 아마도 전시행정이 만들어낸 부산물일 것이다. 아니면 실무를 외면한 탁상 행정일 수도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비치하는 행동의 귀찮음보다도 환자를 진료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야하거늘 그런 믿음이 부서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 차라리 성범죄경력이 있는 자에게서 영원히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이며 길게는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의료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비치해야하는 처참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경력증명서 발부 위임장에 사인을 하면서 참으로 처참한 느낌이었다. 더불어 사회 속에서의 의료인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가 같이 만나서 성범죄자의 영원한 축출을 위하여 면허취소를 건의했다면 이런 비참하고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요즘은 의료행위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립해야하는 필수 불가결한 행동이다. 더불어 의료인이란 직업은 자긍심이 없다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과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기에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파렴치한 성범죄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프랑스에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교육비가 모두 무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번 지원한 전공에서 유급하면 영원히 두 번 다시 같은 과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아닌 결과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의료인들도 수준미달의 도덕성을 지닌 자는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떨어진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으며 아전인수격으로 이정도 일로 면허취소까지는 과잉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은 금전적 이유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많이 증가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의료인이 근본적인 마음속에 의료인으로서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환자들이 낳기를 바라고 회복되는 환자에게 감사할 줄 안다. 비록 명의라 소문나지 않고 동내의원 선생님이라 불려도 그들이 진정한 의사이다. 그들이 있기에 아직도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비록 범죄경력증명서 발부위임장에 사인을 할지언정 양심에 위배되는 진료행위에 사인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한 의사이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